국정기획위, 다음주까지 미래부에 창조경제 진단 보고서 요구

국정기획위,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적극 검토 주문문재인 정부가 박근혜표 ‘창조경제’를 취사 선택한다. 전임 정권의 것이라고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버리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 나섰던 미래부는 당초 창조경제에 대한 부분을 실행계획에 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문 대통령의 공약인 ‘창업국가 조성’에 창업 관련 부분을 언급한 정도였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측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자세한 평가와 진단을 요구했다. 현장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창업국가 조성의 효과를 내려면 창조경제에 대한 반성과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기본료 폐지와 관련, 미래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는 기업이 결정하는 요금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국정기획위가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자율성 부여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미래부는 주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연구자들의 공모를 받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기초 및 원천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 주제를 받아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