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기여건상 인하·인상 필요성 줄어 완화정책 유지하며 일자리 추경·가계부채 대책 효과 지켜볼 듯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기준금리가 11개월째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6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행진을 지속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경기 회복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이가 줄었지만,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자금이 동요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져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는 작년보다 둔화됐지만 올 1분기 동안 17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가 짊어진 빚의 무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금통위는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연말께에는 보유자산 축소까지 실행할 것으로 보여 한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통화정책방향)를 결정하는 회의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이자 현 남대문로 한은 본관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다.

금통위는 다음 달 8일 현 본관 건물에서 기준금리 결정 외의 여타 안건을 논의하는(비통방) 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뒤 태평로 삼성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