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정부 ‘개혁 드라이브’ 성공방법

“재벌 개혁은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인 기회다.” “재벌 개혁하려다 경제 위축되면 나라 전체가 손해다.”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이자 학계가 둘로 갈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만의 재벌 제도에 대해 “이제는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뭣이 중한 줄 모른다”면서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부터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교수 출신이지만,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나뉜다. “재야에 있을 때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정책을 집행할 것”이란 옹호론자도 있지만, “칼잡이가 드디어 칼을 집어 들었다”면서 무리수를 둘까 걱정된다는 비관론자도 있다. 분명한 점은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재벌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재벌과 타협하는 순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정위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오죽하면 외신에서 한국 대기업을 ‘재벌’(Chaebol)이라고 표현하겠는가”라며 재벌 개혁에 한 표를 던졌다. 재벌 기업이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하는 건 원천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생각이다. 다만 재벌과 ‘착한 대기업’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건 여전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재벌적 속성은 이 기회에 뿌리 뽑되 착한 대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의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최 교수는 “요즘 4대 그룹은 이사회 산하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4대 그룹을 콕 집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격”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4대 그룹 외 기업들을 향해 사외이사 전열을 정비하고 이사회를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상법 개정 등을 밀어붙이려면 야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가능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상조 후보자가 확대 의사를 밝힌 ‘집단소송제’(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주주권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과연 그렇게 주주들이 감시를 하면 재벌 구조가 바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제도 등 노동권 강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더불어성장은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으로 길 없는 길을 가는 격”이라면서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제쳐 둘 만큼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