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보라민간부문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산업공산품은 세계시장을 싹쓸이해가고 있다. 중국 공산품 전시회에 갔다가 기가 팍팍 죽어서 돌아오는 우리의 산업전사 기업인들은 미래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은 중국전시장을 단체 견학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광저우, 홍콩, 북경, 상하이 등의 하드웨어 전시회는 중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연중으로 1년 내내 열린다. 전 세계 바이어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후진국들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공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저 퍼주는 것 같지만 먼 미래를 볼 때 손해 보지 않는 장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킨텍스 10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더 큰 전시장은 세계시장에 판매할 공산품의 집합장소이고 매년 둘러볼 때마다 신제품이 늘어나고 품질은 향상되는 변화무쌍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벌써 4차 산업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기업인들은 ‘악!’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중국은 개방화 이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경제 강국이 되었나

2008년도 한국에 IMF가 닥치고 수많은 한국기업은 도산하게 되어 수많은 장비가 헐값에 중고시장으로 나왔다. 저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팔려 나갔다. 조선족 동포들은 통역사로 나서서 원활하게 유치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 시절 빠져나간 한국업체의 중국진출은 중국 기반산업에 기여했다.

이러한 한국 기반산업의 중국진출은 중국 3차 산업의 커다란 발판이 되어 중국경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역할이 끝난 보따리 싼 기업들은 자본과 장비들을 중국 현지에 놓고 나와야 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생태계를 관리하지도 지휘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법인의 매출만 눈여겨볼 뿐이었다. 그래서 기업인 이건희는 정치는 3류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제 중국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엄호하에 자국 시장이 대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동 걸린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확보해서 매년 공장을 확장하고 품질을 다듬고 있다. 한국에서는 찾아보지도 못한 신제품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 제품 팔러 갔다가 중국제품이 뛰어나서 수입해 보려고 한다. 품질, 디자인, 가격을 넘어 시장성까지 뛰어나다. 일본회사들조차도 일반공산품에 있어서는 한국제품보다 중국제품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일본·독일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미래기업환경 만들어야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임금의 고비용, 산업단지의 고비용, 낮은 생산성, 유리창 같은 세무회계와 은행정보, 유연하지 않은 고용환경, 고통스러운 인증환경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순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환경에 질식해가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제조보다 중국제품을 사다 파는 무역이나 유통업으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민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발할 것이다.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롯데를 억누르고 이마트를 내쫓는 것은 중국에서 한국의 역할은 끝났으니 변방으로 물러가라는 자신감이다. 2016년에 국세청에서 예상된 세금보다 넘치게 걷혔다고 희색하였다. 현금의 불편함이 신속한 카드의 활성화를 불러서 세금신고가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세계시장진출환경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밀려날 것이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많은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감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민간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청년 일자리가 넘치고 있다. 독일도 고등학교부터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학력, 스펙 중심의 교육에서 개인 미래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직업 중심의 교육이 백년대계를 지탱할 것이다.

일본,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방식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서 100만 청년실업자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고용 대기업, 고용 중소기업들이 넘쳐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이 기가 살 수 있는 미래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