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가격 인상엔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 아냐…그런 차원 개입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가능한 빨리, 이번주 중에 가능하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월 대통령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먼저 재계와 만나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의 취지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가능성 높이는 자리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4대그룹과의 공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았고 총리·부총리와도 주말에 협의했다”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 관계자에게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 대상은 재벌 총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나의 (면담 대상) 희망사항을 대한상의에 전달했다”라며 “총수냐 전문경영인이냐 관심이 있겠지만 그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측에서도 스스로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각 그룹의 특수 사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업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치(제재) 이전에 충실한 사회적 대화 통해서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재벌과 만남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의 일방적 규제를 통한 재벌개혁보다는 재계의 자발적인 자구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라며 4대 그룹과의 만남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직접 만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대 그룹 4대그룹 집중하겠다고 해서 실태 결과 중에서 일부만 따로 보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하도·가맹 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간 거래 그를 통해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실태 조사 등을 비롯해서 조사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규제를 4대그룹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전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7월 하순 경이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직개편 세팅이 되면 인사이동도 있고 공정위 업무방향도 좀 더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을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가맹대리점과도 소통 노력을 할 것이라며 현재 면담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