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첫 토론회 날 선 공방

정부의 통신료 인하 개입을 놓고 시민단체와 학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통신기본료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시민단체, 정부, 이동통신 3사,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에서였다.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통신비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생태계를 흐린다’는 학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통신 3사는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가격결정권·마케팅까지 참여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장 개입은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이동통신 생태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긴급재난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건 그만큼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재인 전파와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요금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공공 성격이 강해진 만큼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통신 서비스를 일정 수준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동통신 3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문을 없애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성 KT CR기획실 상무는 “통신요금이 모두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장비 제조와 단말기 업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시장에 파격적인 상품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구도에서 일괄 인하가 맞는 것인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면 유통업계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