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은 3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관련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앞으로 변화하나.
- 금융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조율) 문제는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중요 부분으로 거론됐다. 우리는 이런저런 검토 가능한 대부분의 방안을 다 해 봤지만 어떤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결론은 가져오지 못했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금융위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겠다.
☞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 금융은 그 특성 상 정부 철학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관계 없이 가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가계부채는 가계 부분에 자금이 많이 운용된 게 하나의 원인이다.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이 운영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가. 서민금융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생각은.
- 가계부채는 확실히 지금 GDP 규모와 대비해서 과다하다. 이것이 소비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폭발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위와 경제부처, 범정부적인 논의가 다 필요한 게 가계부채 해결 문제다. 무엇보다 개인이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하고 소득이 유지되거나 생산돼야 하는데 이것은 범정부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리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각별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론스타 부분에 대한 과거 의사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국제적인 문제라 지금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히 답하겠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소감 밝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7.3
☞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앞으로 변화하나.
- 금융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조율) 문제는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중요 부분으로 거론됐다. 우리는 이런저런 검토 가능한 대부분의 방안을 다 해 봤지만 어떤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결론은 가져오지 못했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금융위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겠다.
☞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 금융은 그 특성 상 정부 철학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관계 없이 가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가계부채는 가계 부분에 자금이 많이 운용된 게 하나의 원인이다.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이 운영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가. 서민금융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생각은.
- 가계부채는 확실히 지금 GDP 규모와 대비해서 과다하다. 이것이 소비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폭발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위와 경제부처, 범정부적인 논의가 다 필요한 게 가계부채 해결 문제다. 무엇보다 개인이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하고 소득이 유지되거나 생산돼야 하는데 이것은 범정부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리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각별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론스타 부분에 대한 과거 의사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국제적인 문제라 지금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히 답하겠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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