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감

20일 대전 철도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한국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 및 통합 방식이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철도시장 경쟁체제 도입은 ‘제 살 깎아먹기’”라며 “SR 출범이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보다 코레일 영업수익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R 개통 후 2017년 1~7월 경부·호남선의 하루 평균 KTX 이용객은 10만 69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 1134명) 대비 24.2% 감소했다.

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RT 개통으로 경쟁노선인 경부·호남선에서 연간 약 3900억원의 매출 감소 및 SR과 요금경쟁을 위한 마일리지 도입으로 2017년 7월 현재 594억 7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또 광명역 셔틀버스 운행 등 부가 서비스 확대 등으로 17억 1400만원, KTX 전 좌석 콘센트 설치 및 무료 와이파이 용량 증대 등도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의 철도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라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코레일이 SR 지분 100%를 인수하는 완전 자회사 체제보다 양사를 합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코레일과 SR 합병이 자회사 체제보다 3147억원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시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하루 46회, 좌석공급량 2만 9000석 추가 공급을 통해 연간 2900억원의 매출 증가를 기대했다. 반면 SR이 코레일의 자회사로 전환되면 별도 법인 운영에 따라 연간 400억원의 중복비용이 들어간다.

안 의원은 “철도 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부담 축소 등을 위해 자회사 체제가 아닌 합병 방식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합방식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