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기조·소수 정규직 영향

300명 미만 사업장 4.1% ‘최고’
공공부문보다 민간이 상승 주도

지난해 협약임금인상률이 3.6%로 3년 만에 반등했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도 협약임금인상률은 3.6％로 나타났다. 협약임금인상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을 통해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집계한 것이다.협약임금인상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경기 회복 기조를 반영한 것이지만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청년실업률 등 최악의 실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우려도 높다. 과잉 보호된 소수의 정규직과 과소 보호된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하면 지난해 임금 인상률의 반등은 소수 정규직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협약임금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4년 4.1％를 기록한 후 2015년 3.7％, 2016년 3.3％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민간부문이 3.7%였고 공공부문은 3.0%로 민간부문이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공공부문은 2016년에 비해 0.4% 포인트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이 4.1％로 가장 높았다. 500∼999명 사업장은 3.9％였다. 이에 비해 300∼499명 사업장은 3.5％,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2％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적었다. 업종별로는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과 환경 복원업이 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협약임금인상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1.5％였고 금융 및 보험업이 2.6％를 기록해 두 번째로 낮았다. 영세업종인 이 업종에서 인상률이 4년 만에 2%대로 주저앉는 등 경기회복세가 업종별 임금 상승에 고르게 퍼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