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 공표 기준 ‘들쭉날쭉’…채용비리 점검결과 발표 과정서 혼선

정부는 29일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 연루 기관명을 잘못 공표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사 의뢰 대상이거나 징계 대상자가 있는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지방 공공기관의 이름을 일일이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한국표준협회, 하이원 추추파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개의 기타 공직 유관단체도 징계 대상자가 있는 기관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비리 연루 기관으로 보도된 후에 착오가 있었다며 보도자료를 뒤늦게 수정했다.

섬유개발연구원, 전기기술인협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의 이름을 올렸어야 하는데 작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이름이나 역할이 완전히 다른 기관도 있어서 정부가 혹시 처분을 번복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었다.

갑자기 오명을 뒤집어쓴 기관이 사실과 다른 소식에 항의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서 받은 많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골라서 쓰다가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관별로 공표 기준도 달랐다.

정부는 공공기관 275개, 지방 공공기관 659개, 공직 유관단체 256개 등 1천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4천788개 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현직 직원 189명과 공직 유관단체 현직 직원 77명 등 266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한다고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해임 대상인 기관장이 있는지, 업무에서 배제한 직원이 몇 명인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인원까지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과를) 받은 것이므로 지방은 아마 (규모를) 알고는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라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해임 대상인 기관장 8명이 누구인지도 비밀에 부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