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환수율 58%… 5년 만에 최고치
다른 화폐보다 낮아 ‘지하경제 주범’ 논란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7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57.8%이다. 지난 한 해 동안 5만원권 25조 5804억원이 방출됐고 14조 7776억원이 회수됐다. 환수율은 2012년 61.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연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치였던 전년의 22조 8349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2009년 5월부터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의 발행 첫해 환수율은 7.3%에 불과했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내놓자 2013년에는 48.6%, 2014년 25.8% 등으로 급락했다.
이 때문에 5만원권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검은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하경제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은은 5만원권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지만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다만 다른 화폐와 비교하면 5만원권 환수율은 확연하게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화폐별 환수율은 1만원권 103.1%, 5000원권 90.3%, 1000원권 88.7% 등이었다. 시중에 돌고 있는 5만원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6조 5779억원으로 전체 화폐 발행액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564조원) 대비 19.8%로 분석됐다. 이와 맞물려 5만원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반대로 커진 경제 규모에 맞춰 화폐 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화폐의 실질 가치는 유지한 채 액면가를 낮은 숫자로 바꾸는 조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그러나 환수율은 다시 2015년 40.1%, 2016년 49.9% 등 상승세로 전환됐다. 초기에 발행된 지폐가 낡으면서 교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5만원권의 적정 유통기간을 100개월(8~9년) 정도로 보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3-3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