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23일간 심의 안 이뤄져 4월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지방선거 앞둬 장기 표류 불 보듯
국회 원 구성 탓 9월로 늦춰지면
새해 예산안 겹쳐 혼선 빚을 수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제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처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칫 추경안과 새해 예산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 새해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진퇴양난’인 형국이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안에 대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6일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지금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를 세 차례 방문해 추경안 처리를 거듭 요청한 반면 야권은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며 꿈쩍도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당초 예정에 없던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추경안 심의·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 현실적으로 추경안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후에는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 만큼 추경안 처리 문제가 9월 정기국회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추경안 심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받는 새해 예산안 제출 시한은 다음달 말까지다. 이어 기재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장 6월부터 각 부처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심사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데 추경에 담긴 내용을 빼야 할지 반영해야 할지를 놓고 혼선이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새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업해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추경의 ‘골든타임’만 지나가고 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들이 고용 시장에 진입하면 재앙 수준의 ‘일자리 쇼크’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