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결됐지만, 상당수는 해결 안돼…발굴보다 해결 치중할 때”김동연 “빨리 결론내되, 이해대립땐 공론화” 투트랙 접근…“규제개혁 피해자엔 보상”
김동연-박용만 악수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규제개혁관련 정책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6.15 연합뉴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김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니까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서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면서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빠른 시간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규제개혁에서 피해를 본 쪽에 합리적 보상도 같이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