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둔화·금리 인상 가능성에 부실 우려 증폭

정책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잡히고 있지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8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천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3조4천억원)과 11월(+3조2천억원) 3조원대 증가세를 보이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1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2월 2조원대 증가 규모를 회복하더니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3월(+2조9천억원) 이후 최대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모두 15조8천억원 증가했다.

1∼7월 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 증가액(+30조8천억원)의 절반을 개인사업자 대출이 밀어 올린 셈이다.

이는 가계대출이 정부 대책 효과로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천억원 증가하며 3월(+4조3천억원)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작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3월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으나 ‘약발’은 아직 미미한 모습이다.

연내 금리가 오르거나 내수가 부진해지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율은 조금씩 오르는 모양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0.33%로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