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더 커진 한·미 금리차… 한국경제 ‘진퇴양난’

[뉴스 분석] 더 커진 한·미 금리차… 한국경제 ‘진퇴양난’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9-27 23:08
업데이트 2018-09-2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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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0.25%P 또 올려… 격차 11년 만에 최대

연준, 내년 말까지 4차례 추가 인상 예고
한국, 경기침체에 신흥국 금융불안 겹쳐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가 11년 2개월 만에 최대인 0.7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안으로는 급등하는 집값과 악화되는 경기 상황, 밖으로는 세계 각국의 ‘긴축 경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상충되는 과제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기존 연 1.75~2.00%에서 2.00~2.25%로 0.25% 포인트 올렸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2007년 7월 이후 가장 커졌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준은 2015년 12월 ‘제로 금리’(0.00~0.25%)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 지금까지 8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오는 12월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총 4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이 0.25% 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가정해도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올해 말 2.50%, 내년 말 3.25%가 된다.

정부는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불안감은 차단하되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FOMC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 인상 결과, 미·중 무역분쟁 등을 봐 가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과 11월 30일 두 차례가 있다.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는 켜 놨다. 걸림돌은 경기 지표다.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춘 한은은 다음달에 추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금리를 그대로 두면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커지고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상 시기 등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택하느냐, 경기 침체를 막느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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