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국감 文정부 경제정책 공방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 與 “불평등 완화”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야당은 실패했다며 폐기를 촉구했고, 여당과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코스피가 닷새 연속 하락해 2000선마저 붕괴된 것에 대해 현재 증시가 ‘패닉’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갖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경제지표가 전부 좋지 않다”면서 “모든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가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증시 패닉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패닉까지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24시간 점검 체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변동성 확대 시 금융시장과 관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나름 갖고 있으니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자산소득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정부도 이자·배당 소득, 주식 양도차익,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들(에 대한 과세)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자산 불평등이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 여러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하면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 과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그런 과정(종합과세)으로 가는 단계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더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면서 “현재 하방 압력이 좀 커보이며,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