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무너진 작동원리 바로 세우자
MB·朴정부 효율 내세워 과도하게 줄여올해 증원됐지만 노조 입김에 관리 제약
격무 인센티브 없어 오지 근무 기피
경강선 유지·보수 50%가 비숙련자
365일 운영 불구 정부 획일적 관리 잣대
시설 첨단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필요
“철도 현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런 구조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일을 챙기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철도의 기본이 무너졌다.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실해졌을 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현장 업무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철도 안전과 인력·예산은 동면의 양면과 같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레일이 관리하는 선로는 총 9693㎞로 2014년 8456㎞보다 14.6% 늘었다. 하지만 최대 3만 2000여명에 달했던 코레일 정원은 현재 2만 7000명선에 머물고 있다. 선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력은 되레 줄었다. 코레일은 올해 2000명을 새로 뽑았고 해고자(98명)와 KTX 여승무원(180여명)을 특별 채용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노조의 3064명 증원 요구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인력 부족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철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로 인해 인력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인력만 늘리면 앞으로 이런 사고나 장애가 없어질까.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추정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정확한 역량 평가를 통해 코레일이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철도 현장의 ‘작동 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발생한 경강선(서울~강릉)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철도 현장 근무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22일 경강선을 개통하면서 신규 인력을 전체의 30%나 배치했다. 새로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이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철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인력 구성이었다. 심지어 유지 보수 인력의 경우 비숙련자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말도 나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 직원 가운데 오지, 그것도 고생할 것이 뻔한 신설 노선을 누가 지원하겠나. 격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정사정해서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고 근로 조건도 강화돼 인력 운용 경직성이 심해졌다는 평가다. 사측의 인사권을 제약하던 ‘자동 근속 승진 제도’와 ‘강제 순환 전보 제한’이 2014년 이후 폐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복직된 해고자 65명 가운데 50여명이 승진해 논란이 크다. 특히 2005년 이후 공사(코레일)로 입사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획일적 관리 방식에도 개선이 요구된다. 철도 현장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데도 정부가 코레일 역시 일반적인 공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안전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초과근무나 휴일수당 지급이 안 되니까 본사나 지역본부 직원들이 대체근무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철도 시설관리 업무에만 치중하다보니 기술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며 “시설 첨단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2-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