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계 3대 이슈…①ILO 100주년 ②사회적 대화 ③비정규직 제로

2019년 노동계 3대 이슈…①ILO 100주년 ②사회적 대화 ③비정규직 제로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1-02 22:24
수정 2019-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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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올해 노동계의 주요 이슈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사회적 대화,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웠다. 사회적 대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서는 노동계 내·외부에서 토론과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내부의 반대여론을 염두에 둔 듯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과 교섭력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과 참가를 압박하는 사회적 여론 속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참가를 원하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 등으로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2일 민주노총의 합류를 열어놓은 채 출범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산적한 노동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고 그 결과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결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을 맞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돼야 하며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내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제87호)와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을 비준하기 위해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월 말까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결론을 내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갔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해 온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방향을 바꾸려 한다”며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직고용’의 원칙은 무너지고, 그 자리는 ‘무기계약직 간접고용’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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