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서 추천받고도 최종 선정 안 해

“입맛에 맞는 심의위 구성 의도” 지적도‘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작 정부는 지정 권한을 지닌 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심의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공염불’이 됐다.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 구성을 위해 각 단체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았지만 최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정 업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확장을 금지한 것으로, 권고에 그쳤던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보다 강력한 조치다. 지난해 5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적합업종 지정의 칼자루를 쥔 심의위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도 자체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심의위는 중기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 2명,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대표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성향에 따라 지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위원 선정이 늦어지자 중기부가 입맛에 맞게 심의위를 구성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애초 대기업 쪽 추천 단체를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려다 중기부가 난색을 표해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연구원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만큼 혼선이 컸다”며 “선정이 늦어질수록 심의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간부도 “의결 기준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정부 쪽 공익위원 5명이 중립적 시각을 가진 인사인지도 짚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경연은 심의위 의결 기준을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와도 실태조사에 6개월이 걸려 당장 심의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2월 중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