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써야”

협의단 “한국경제 튼튼한 기초체력 보유”
투자·교역 감소로 성장세 둔화 추세 우려
잠재성장률 강화·공격적인 재정지출 주문
한은엔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권고
홍남기 “미세먼지 추경 땐 함께 검토할 것”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2.6~2.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아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경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명확히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8년 원화 기준 명목 GDP(1782조 2689억원)의 0.5％는 약 8조 9113억원이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추경 용도에 대해서는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일 수 있는 곳에 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IMF 협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한은, 국책연구원들과 한국의 경제동향과 전망 등을 협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추경을 고려하게 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함께하는 추경이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

IMF 협의단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튼튼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장세 둔화 추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은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잠재성장률 감소,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치를 저해한다고 봤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도 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잠재성장을 높이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하고, 정부는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긴장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명확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면 재정정책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보호법률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정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