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입 기준’ 만들어 혼란 최소화…조 회장 밀실경영 통한 영향력 행사 감시

오늘 한진칼 주총서도 표 대결 주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 손에 의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퇴출당하며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조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진에서 축출됐음에도 ‘회장’ 신분을 이용해 ‘수렴청정’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의 반대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에 결정적이었던 만큼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기업오너의 첫 경영 퇴진 후 남은 쟁점을 짚어봤다.

①국민연금 개입 가이드라인 필요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과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오너리스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정부 관할이라 독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80곳에 달하는 터라 국민연금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사회적 물의가 아니라 ‘총수 불법행위로 인한 1심 판결 이후’ 같은 기준을 만들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적용해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사태 발생 전 미리 오너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②우회적 밀실경영 감시자 역할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주주총회 결정에도 조 회장이 미등기이사로 경영에 간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이 기존 이사회 멤버들을 통해 대한항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조원태 사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어서 이번 주총 결과로 한진그룹 지배구조가 크게 바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밀실경영을 통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는지 주주와 시민단체, 여론 등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사장·회장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대한항공 이사회가 조 회장의 ‘회장직 수행’까지 무리라고 판단해야 논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③한진 실질적 변화는 내년 한진칼 주총

시장은 29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임원자격 관련 정관 변경과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을 놓고 표 대결이 또 펼쳐져서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내년 한진칼 주총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조 회장의 한진칼과 한진 사내이사, 조원태 사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남아 있고 연임에 반대한 주주 비율이 예상만큼 높지 않아 단기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