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15~64세 年 52만명씩 감소

2065년 65세 이상이 전체의 46% 예상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 부담 늘어
여성들 경력단절 막고 생산성 높여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65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큰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것이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인 총 부양비는 2017년 기준 36.7명이다. 이는 OECD 회원국 35개국(2015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총부양비는 계속 높아져 2056년에 100명을 넘고 2065년에는 117.8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연령인구 1명이 유소년·고령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국가가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67년에는 102.4명으로 2017년 대비 5.5배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소년부양비는 2017년 17.9명, 2067년 17.8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다른 나라와 견줘볼 때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우리나라가 13.8%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다. 그러나 2065년에 이 비중이 46.1%로 올라 가장 높아지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2017년 73.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었지만, 2065년에는 45.9%로 내려가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씩 줄어들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부양할 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각종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복지나 연금 등 재정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아 주고 경력단절된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혁신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 인구 등 한 가지만 갖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정책,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이 높은 다른 나라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회사들의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