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2019.7.2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가급적 빠리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제한 조처를 한 품목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다. 여기에 향후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품목을 더 추가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의 경우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핵심부품·소재·장비 사업 가운데 연내 추진이 가능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적극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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