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연 6%대로 떨어진 중국의 경제성장률 때문에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왔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를 시작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오롯이 일본 쪽을 향해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무역전쟁 휴전을 결정한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투자금지제한업종(네거티브 리스트)을 대폭 축소하면서 시장개방 조치를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 특별관리 조치’,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특별관리 조치’, ‘외상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목록’을 발표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기존 48개에서 40개로, 자유무역시험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가 45개에서 37개로 줄었다.
이 조치로 선박 임대, 영화관 체인, 공연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통신 부가서비스업과 콜센터, 원유·가스 탐사,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의 천연가스 사업 진입 규제가 해제됐다.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등 광물 투자도 가능해진다. 또 5G(5세대 이동통신) 핵심 부품, 집적회로용 식각 장비, 클라우드 장비 분야에서 외국 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 장려 산업 리스트가 새롭게 확대돼 이 분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토지 사용·세제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K컬처 확산에 능한 CJ와 롯데, 원유·가스탐사 기술을 지닌 SK·GS·포스코, 5G를 선도한 KT와 LG유플러스의 중국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관계적 위치는 우리에게 중간적·완충적 역할을 부여한다. 관계적 위치란 국력이나 인접국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위치를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대륙 쪽 사회주의 세력 대 해양 쪽 자유민주 세력의 대결장이 된 것도 관계적 위치와 관련이 깊다. 한국의 관계적 위치 때문에 한국의 기업은 대륙 쪽이든 해양 쪽이든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국의 기업은 기민해야 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관계적 위치에 대한 유불리는 역량에 따라 바뀐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면 과거 일제강점기 때처럼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경우라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절 영국·프랑스와 대립하던 독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는 디자인·음식·혁신 기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며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두 나라는 지금까지 관계적 위치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예로 꼽힌다. 동남아시아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가 많이 위치한 지역을 순서대로 보면 싱가포르, 도쿄, 홍콩, 상하이에 이어 다섯 번째가 태국 방콕이다. 유럽에서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 순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지역 본부가 많다.
한국과 같은 관계적 위치를 지닌 국가에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헬렌켈러의 말이 가끔 진짜로 실현된다. 해양 쪽의 일본과의 관계에서 잃을 것을 최소화하되 새롭게 열린 대륙 쪽의 중국에서 얻을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한국 기업의 즉시적인 전략이 돼야 한다. 지금이 패러다임 전환기라면 두려워하기보다 변화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경쟁력은 사실 그렇게 위기 속 활로를 모색하다 급거에 키워질 때가 많다.
배화여대 교수
그런데 중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무역전쟁 휴전을 결정한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투자금지제한업종(네거티브 리스트)을 대폭 축소하면서 시장개방 조치를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 특별관리 조치’,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특별관리 조치’, ‘외상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목록’을 발표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기존 48개에서 40개로, 자유무역시험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가 45개에서 37개로 줄었다.
이 조치로 선박 임대, 영화관 체인, 공연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통신 부가서비스업과 콜센터, 원유·가스 탐사,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의 천연가스 사업 진입 규제가 해제됐다.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등 광물 투자도 가능해진다. 또 5G(5세대 이동통신) 핵심 부품, 집적회로용 식각 장비, 클라우드 장비 분야에서 외국 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 장려 산업 리스트가 새롭게 확대돼 이 분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토지 사용·세제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K컬처 확산에 능한 CJ와 롯데, 원유·가스탐사 기술을 지닌 SK·GS·포스코, 5G를 선도한 KT와 LG유플러스의 중국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관계적 위치는 우리에게 중간적·완충적 역할을 부여한다. 관계적 위치란 국력이나 인접국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위치를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대륙 쪽 사회주의 세력 대 해양 쪽 자유민주 세력의 대결장이 된 것도 관계적 위치와 관련이 깊다. 한국의 관계적 위치 때문에 한국의 기업은 대륙 쪽이든 해양 쪽이든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국의 기업은 기민해야 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관계적 위치에 대한 유불리는 역량에 따라 바뀐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면 과거 일제강점기 때처럼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경우라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절 영국·프랑스와 대립하던 독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는 디자인·음식·혁신 기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며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두 나라는 지금까지 관계적 위치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예로 꼽힌다. 동남아시아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가 많이 위치한 지역을 순서대로 보면 싱가포르, 도쿄, 홍콩, 상하이에 이어 다섯 번째가 태국 방콕이다. 유럽에서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 순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지역 본부가 많다.
한국과 같은 관계적 위치를 지닌 국가에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헬렌켈러의 말이 가끔 진짜로 실현된다. 해양 쪽의 일본과의 관계에서 잃을 것을 최소화하되 새롭게 열린 대륙 쪽의 중국에서 얻을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한국 기업의 즉시적인 전략이 돼야 한다. 지금이 패러다임 전환기라면 두려워하기보다 변화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경쟁력은 사실 그렇게 위기 속 활로를 모색하다 급거에 키워질 때가 많다.
배화여대 교수
2019-07-19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