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해법 마련 골머리

“농민 반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 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우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당장 수입 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독자적 경제보복 가능성과 농민 반발 등을 모두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 중이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찬춘싱 통상산업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싱가포르는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UAE 경제부도 지난달 29일 WTO 회원국들이 개도국 혜택 철회를 승인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90일 시한이 끝나는 오는 10월 말 이전에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벗고 선진국 그룹으로 적을 옮길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TF를 결성해 면밀하고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이는 WTO에서 새로운 협상이 재개되고 타결될 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수입 쌀에 적용되는 513%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다른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WTO에서 고수해 왔던 민감 품목이 사실상 쌀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소고기를 팔려면 쌀을 갖고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