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2’로 분류… 사용자포괄허가 불허
日, WTO 제소 대응 절차상 규정 강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지난 7월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 조치를 준비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기도 했다.

현행 수출입고시에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돼 있다.

개정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2에 일본만 따로 분류했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의2 국가 개별 허가는 신청 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만일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했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