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모니터링 결과… “전액 환수”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가 15억 최다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A씨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이 회사로부터 장비를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후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비를 구매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렇게 챙긴 혈세가 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검찰에 고발되는 신세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간 총 108건, 21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가동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모니터링해 왔다. SFDS는 국고보조금 수급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패턴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잡아내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SFDS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총 64건(5억 1000만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가 총 28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와 세금계산서 구매 취소로 적발된 사례도 21건, 4억원 규모였다. 이 밖에 문화·스포츠 바우처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도 44건(500만원)이었다. 부정수급 증가는 최근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으로 보조금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2015년 94조 3000억원에서 올해 124조 4000억원으로 4년 만에 30조원가량 불어났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