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산물 협상 접점 못 찾아 연기한 듯… 유럽산 뺀 한일 수입산 고율관세서 제외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자동차 232조’ 결정을 또다시 6개월 미룰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전했다. 미국이 아직 EU와 협상 중인 것을 감안해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폴리티코는 이날 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한국·일본·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룬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결정 시한이었던 지난 5월 관세 결정을 13일로 6개월 미뤘다. 결정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EU가 농산물 관련 협상을 거부하면서 아직 EU와의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거론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했으며, 일본도 지난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1단계 무역 협상안에 서명하는 등 232조 적용 제외의 명분을 쌓았다. 하지만 EU는 미국이 원하는 농업시장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 2만 5000여개 창출을 약속하는 등 미·EU 협상의 접점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EU가 농업 부문 개방에 성의를 보인다면 수입산 자동차의 고율 관세 카드를 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