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재량지출의 2배
재정증권 누적발행액 49조… 25배 폭증정부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내년 86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한번 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증가 속도도 최근 6년간 재량지출의 두 배 수준이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86조 1358억원으로 올해 대비 10.6% 늘어났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

국고보조금은 2014년 52조 5391억원에서 올해 77조 8979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7년(59조 6221억원) 대비 2020년 국가보조금 규모는 26조 5137억원 늘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2014년 19조 609억원에서 2020년 36조 4666억원으로 6년간 91% 늘어났다. 반면 정부와 국회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33조 4782억원에서 49조 6692억원으로 48%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이 급증한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51조 2952억원으로 전체의 59.6%에 달한다.

한편 정부의 ‘마이너스통장’이라 할 수 있는 재정증권 누적 발행 액수는 올해 들어 4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원에서 2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재정증권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을 독려한 결과 ‘급전’을 많이 쓴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