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재 집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버블’이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5년인지 10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져 집값이 폭락했는데 최근 경기가 부진한 한국도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집값이 냉정히 따지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인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나”라며 “시간 문제지 5년, 10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집값이 (당장)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장은 그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가격이 비정상적인데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집값 폭락이 금융시장에 줄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일본 예를 많이 드는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집값이 폭락하고 버블이 붕괴돼 일본 은행들도 힘들었다. 우리가 고령화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데 왜 집값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금융위원장으로는 다행이다”라면서도 “집값이 폭락하면 은행은 다행이지만 올라가도 떨어질 때가 됐는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것을 두고 ‘15억원 이하 집값이 올라 중산층은 서울에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15억원 초과 대출 중단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이 안정됐을 때 중산층도 집을 살 기회가 생긴다는 취지에서 한 정책”이라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중산층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지 집값이 영원히 오르는데 돈을 영원히 빌려서 집을 사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출 금지가 너무 과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싸우겠다는 의지로 읽어 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가 15억원을 초고가 아파트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이유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국 2%, 서울에서는 10% 내외”라며 “부동산 점검반에서 점검을 해보니 15억원 정도인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했다. 현장 의견을 들어 15억원으로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2주택자인 은 위원장은 전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사는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1채만 남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도 당연하다. 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며 “전날 오후 (세종시 아파트)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9억 28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2억 900만원)를 갖고 있다. 두 곳 모두 전세를 주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데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아닌 장관급인 은 위원장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다른 다주택자 장관들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