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이어 두번째…2015년 수명연장→2018년 조기폐쇄→영구정지

한수원, 당초 7000억 들여 원자로 등
월성 1호기 핵심 시설 전면 교체
한수원 “계속 운전해도 안전 문제 없다”
2015년 원안위, 10년 수명연장 결정
2017년 탈원전 공약 내세운 文정부 출범
한수원, 경제성 없다며 작년 조기폐쇄
국회, ‘원전 경제성 과소평가’ 감사 청구
감사원서 ‘한수원 경제성 축소’ 결론시
한수원 이사회 檢 수사 등 장기화 예상
원안위, 세 차례 격렬 논의 끝 표결 처리7000억원을 들여 ‘심장’인 원자로 시설 등을 전면 교체해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해 조기폐쇄에 이어 24일 영구 정지가 표결로 확정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결정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해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로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가운데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병령, 이경우 위원 등은 앞선 회의에서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멈추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면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30년의 설계수명이 지난 2012년 이후 수명연장 심사에 들어갔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총 7000억원을 들여 원전의 심장인 원자로의 압력관(연료다발 4560개)을 전량 교체해 계속 운전에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월성 1호기 제작사인 캐나다 캔두에너지의 프레스톤 스와포트 사장은 “원자로 자체와 압력관을 교체한 월성 1호기는 새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60년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자로가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1조 1000억원을 들여 전원이 필요 없는 수소제거설비, 이동형 발전차량도 마련했다.

이후 2015년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원안위는 국내외 안전진단과 압력관 전량 교체 등 대규모 설비개선을 통해 월성 1호기의 안전에 무리가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폐로하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고 반(反)원전 시민단체들의 월성 1호기 가동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한수원 월성 1호기 이슈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 있다. 원안위는 앞서 2015년 월성 1호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 2000여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안위는 1주일 뒤 항소했다.

당시 원안위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안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 법원 판결과 이번 영구정지 심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