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으로 취업자 증가 시대 끝나

22년 만에 최고인 지난해 고용률 수준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2024년부터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토대로 작년 15세 이상 고용률(60.9%)이 계속된다고 가정한 결과, 2024년에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9천439명 줄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감소폭은 점차 확대돼 2027년 10만명(10만1천750명), 2033년 20만명(21만1천34명), 2040년 30만명(30만1천589명)을 차례로 넘어선다.

이어 2045년(33만9천392명)에 감소폭이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단 한 해도 빠진없이 취업자 감소를 보인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다. 고용률을 인구수와 곱하면 취업자 수가 나온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 기준 1세 단위 고용률을 산출한 뒤, 이를 장래인구 추계의 1세 단위 추계 인구수와 곱해 취업자 수를 추계한 결과다.

지금까지 한국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는 ‘상수’였다. 취업자 감소는 외부의 이례적인 충격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10년간 월간 취업자 수는 단 한 번도 1년 전보다 감소한 적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자 감소가 당연한 일이 될 전망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1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폭이 1990년대 54만9천명에서 2000년대 45만4천명, 2010∼2018년 43만1천명에서 작년 32만2천명까지 곤두박질쳤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폭이 커진다.

장래인구추계 상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7만4천명 증가했다가 작년 5만6천명 감소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감소폭이 23만1천명으로 크게 커진다. 2024년에는 33만8천명 줄어 30만명대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고용시장 지표를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앞으로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취업자 증가 폭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을 대비하겠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고용률을 주지표로 사용하는 한편 인구 변화 효과를 배제해 고용시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존 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감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예컨대 생산가능인구에 고령 연령대를 포함하는 등 새로운 지표 개발도 국제노동기구(ILO)와 논의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