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 최대 384만원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 최대 384만원 받을 수 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16 10:12
업데이트 2020-04-16 1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인 1명 + 아이 3명’ 4인 규모 생계·의료급여 대상 조손가정 경우

이미지 확대
2차 추경 예산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2차 추경 예산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20.4.16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편성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최대 384만원에 육박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천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코로나19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뉜다.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45%, 50% 이하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천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6천원에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번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건보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3∼5월분 건보료를 절반 감면하고,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영세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역시 코로나19로 일거리가 5일 이상 끊기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심사를 거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 및 중복 수혜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사업주가 확진된 점포 등에 100만∼300만원 상당의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도 1인당 4만∼7만원씩 상향하고,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75%에서 90%로 올렸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대 126만원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규모는 총 12조원 상당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