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39조로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40조원+α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든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까지 연쇄 도산해 대규모 실업대란으로 번질 수 있어 긴급자금을 수혈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도 총 139조 4000억원으로 확대해 바닥난 소상공인 긴급대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도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 ▲코로나19 이전 부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나뉜다. 우선 산업은행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든다. 지원 대상은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재원은 정부가 국가보증 기금 채권을 발행하고 민간 자금도 유치한다. 혈세를 대기업에 퍼준다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원 기업에 고용 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이익 공유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2단계 프로그램에 10조원을 투입한다. 기존 12조원이었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재원에 4조 4000억원을 추가로 얹는다. 우량기업 중심이었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매입도 저신용등급 기업까지 확대해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빠르면 이번 주중 항공사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