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새 나라살림 적자 21조 늘어나
수입·지출 불균형에 국가채무 760조 넘어
기재부 차관 “2차 재난지원금 계획 없어”

코로나19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아지면서 올 들어 5월까지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육박했다. 국가 채무도 한 달 새 18조원 가까이 늘면서 760조원을 넘어섰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들어 5월까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이 42조 2000억원이나 늘었다. 5월 한 달에만 17조 9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월까지 77조 9000억원 적자로 한 달 만에 21조 3000억원 불었다. 기재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 5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도 되기 전에 8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이처럼 5월 들어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은 게 첫 번째 원인이다. 5월 국세 수입은 1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조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를 1~3개월 유예하고 법인세 납부 시기가 변동된 영향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3조 2000억원가량 줄어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18조 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5월 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국가 채무는 지난 4월 746조 3000억원에서 5월 764조 2000억원으로 17조 9000억원 불었다. 지난해 5월(685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78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5월 재정수지 악화는 일시적인 요인이 많으며 올해 전체로는 당초 전망 범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에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겠냐는 질문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어려운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