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일 지난해 불법 사채 사례 5160건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직접 협회로 연락한 사례 1690건과 사법기관이 협회에 조사를 의뢰한 3470건을 모아 대출 금액과 거래 기간, 금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급전대출 사례가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 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 1년간 불법 사채 피해 458건(대출금액 6억 9755만원)의 금리를 재조정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서 갚은 대출 28건은 초과 이자 4438만원을 업자가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 02-6710-0831)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국내 불법 사채의 평균 연 이자율이 40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