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로 본 성장률 2%대… 10년 새 반토막
21일 한국은행의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로 추정됐다. 2000년대 연평균 3.6%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10년 만에 절반정도 뚝 떨어졌다. 1인당 추세 성장률은 노동시간을 감안한 1인당 성장률에서 경기 순환적 요소, 일시적 경기 충격 영향 등을 제외한 성장률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 7.7%에 이르던 추세 성장률은 1998년 4%까지 떨어졌는데, 이 ‘1차 하락기’의 요인으로는 ‘3저(낮은 달러·유가·금리) 호황’ 종료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 하락과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평균노동시간 감소 등이 꼽혔다.
2001년(4.4%)~2010년대 초반(2%) 2차 하락기는 IT(정보통신기술) 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후 추세 성장률이 2%에서 정체된 데는 총요소 생산성, 자본 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의 둔화 영향이 컸다.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신기술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실행시차,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자본 스톡 정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성장률 요소 가운데 총노동시간은 평균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여성 고용률 증가가 이를 상쇄해 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처럼 추세 성장률 하락이 생산성과 가장 밀접한 만큼, 추세 성장률을 높이려면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남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분야 투자가 가시적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데도 실행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AI·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이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 기술과 결합한 제품, 비즈니스 모형 등에 대한 혁신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