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대 진입 3년 만에 20만명대 급락
3기 인구정책TF 가동 ‘계속고용제’ 검토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7년 30만명대로 주저앉은 뒤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 진입이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3개월째 이어지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계속고용제’ 같은 민감한 과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 3787명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평균 감소율(-8.22%)을 적용하면 지난달 출생아 수도 1만 9483명으로 추산돼 연간으로 30만명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해 1~11월 누계 사망자 수는 27만 8186명이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인구가 5584명 자연 감소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3기 인구정책TF는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한다.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의 하나로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이슈로 일도양단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고령자가 정년이 지나도 바로 (고용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재고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도 개편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통합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