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지난해 주택공급 무량이 최근 5년 연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30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회의(녹실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시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결국 서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대책의 핵심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에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규모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13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최소 20만 가구 이상을 서울 역세권 등에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선 박 전 시장시설 마련된 서울시 도시계획의 틀이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정책의 방향이 보수·유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 조례를 통해 250%로 막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는 공공이 참여하는 역세권 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에만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설계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용적률 문제로 이제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4만㎡ 등과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주택공급 계획 발표와 사업 실행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대책이 발표된다고 해도 당장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잡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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