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연 2조 매출 피해 막아” 환영
90% 점유 구글·애플 반발… 유화책 ‘꼼수’
독과점 문제 ‘화두’… 해외 미칠 영향 촉각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내 플랫폼·웹툰·음원 사업자는 갑자기 늘어날 뻔한 수수료를 일단 피하게 돼 미소를 짓고 있다. 반면 국내 앱장터 시장의 90%가량을 장악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측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이번 법안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인앱(애플리케이션 내부) 결제 강제 방지법은 앱장터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의 유료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반드시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본래대로 앱 운영 업체마다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15~30%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애플 앱스토어도 이미 인앱 결제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7월쯤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한미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져 1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앱장터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막는 반독점 법안이 제출되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오는 10월부터 인앱 결제 강제가 새롭게 전면 적용되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피해와 1만 8000여명의 노동 감소가 예상된다”고 호소했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유화책을 내놨는데 업계에서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플은 지난 27일 외부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그간 애플은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수단 홍보를 제한했으나 이를 허용한다며 한발 물러서겠단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로 앱 내부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부 결제 방법을 안내한 것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최근 구글과 애플의 지원을 받는 로비 그룹이 한국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막아 달라는 로비를 미국 현지에서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통과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거대 그룹의 정책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