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교 졸업생이 될 즈음에는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보고서에서 2014∼20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에 1억 502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태어난 국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가 되는 2038년에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을 돌파한다는 것으로, 이후 1인당 국가채무는 2047년 2억 1046만원, 2052년 3억 705만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0%를 기록했다. 신용등급 AA 국가 대부분이 40% 이하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늘어나는 추세였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더욱 급증하며 나랏빚이 늘었다. 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보고서에서 2014∼20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에 1억 502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태어난 국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가 되는 2038년에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을 돌파한다는 것으로, 이후 1인당 국가채무는 2047년 2억 1046만원, 2052년 3억 705만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0%를 기록했다. 신용등급 AA 국가 대부분이 40% 이하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늘어나는 추세였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더욱 급증하며 나랏빚이 늘었다. 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1-08-3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