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국내외 해운사들의 노선 운임료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사들의 담합에 대해선 절차를 밟아가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사건 심사 시기에 대해선 여러 해운사들이 연관되어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낸 의견서도 굉장히 많이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운사 담합 관련 심결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이 운임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삼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일정을 열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해운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운사 담합 사건을 공정위가 처벌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되는 등 부처·당정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해운법 개정안 상정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담합이 발생하는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에 있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진 않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될 것인가 결정하는데, 과징금 부과에 피심인 재정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부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액수는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