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근로 양극화 사상 최대

플랫폼 노동·특고 등 비정규직 증가 탓
계약 짧은 한시적 근로자 56만명 늘어
기재부, 비정규직 이례적 상승에 당혹지난 1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한 건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증가와 함께 기업도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계약직 채용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 고용 등 새로운 분야·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한 원인도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등 질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위안했지만,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6일 통계청의 ‘20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비정규직 수 증가 폭(64만명)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앞서 2019년(86만 7000명)과 2004년(78만 5000명)에도 큰 폭으로 늘어난 적이 있는데, 2019년엔 통계 기준이 달라진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카드 사태’가 터졌던 2004년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2.1% 포인트나 뛰면서 38.4%로 치솟았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 6~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6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 8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정규직은 10만 2000원 증가한 333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러면서 격차가 지난해 152만원에서 올해 156만 7000원으로 커졌다.

늘어난 비정규직을 유형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56만 4000명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26만명, 파견직 등 비전형 근로자는 20만 5000명 각각 증가했다.

성별 비정규직은 여성이 1년 전보다 0.6% 포인트 상승한 55.7%로 집계돼 남자(44.3%)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9.8%)이 가장 많았고, 50대(20.7%), 40대(17.6%), 20대(17.5%), 30대(12.6%)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 정도는 고졸이 43.2%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35.2%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비중이 1년 전보다 1.3% 포인트 늘어난 게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3.4%)이 정규직(3.2%)보다 높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46.1%에서 올해 52.6%로 크게 올라갔다며 근로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비정규직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현상에 당황한 모양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고용을 창출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등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