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송치…LH 1000명 감원 확정

3월 이후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송치…LH 1000명 감원 확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7 15:03
업데이트 2021-10-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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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계기로 지난 3월 투기 근절대책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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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대책을 발표한 7일 한 시민이 LH 서울지역본부 정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대책을 발표한 7일 한 시민이 LH 서울지역본부 정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개월간 부동산 투기 사범과 기획부동산 수사를 벌인 결과 1376건에 대해 290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59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1385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 조치했다. 또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 가운데 763명을 검증한 결과 198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주요 과열지역의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을 조사해 탈세 58건, 명의신탁 20건 등 불법의심 244건을 확인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투자행위 집중신고를 받아 65건 가운데 26건을 수사 의뢰했다.

대대적인 혁신이 진행 중인 LH에 대해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고, 비핵심기능 조직 24개도 폐지·이관·축소하기로 했다. 기능 축소와 관련된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폐지 예정이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정원은 늦어도 2025년까지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적 조사, 퇴직자·제3자도 미공개·내부정보 이용 때 처벌,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소유자 승진 제한 등 조치도 진행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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