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쪼개기’로 자화자찬

기재부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작년 3·6·9·12월 취업자 증가 근거
전체 반영땐 전일제 취업자 감소
36시간 미만 취업자 12.6% 급증지난해 일자리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37만명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냈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와 현실에 일종의 괴리가 생긴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1년 고용시장 평가와 과제’ 자료를 내고 “일자리가 살아났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고용시장이 지난해 1월 저점 이후 벤처·스타트업 등 민간 부문과 상용직, 전일제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취업자 증가폭이 단시간(1∼17시간) 취업자를 크게 웃돌면서 전일제 중심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과 주 36시간 이상 전일제 취업자가 늘었다는 건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확대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취업자 비중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12월에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일용직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자 정부가 먼저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확대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 중 하나로 지난해 3·6·9·12월 기준 취업시간별 통계를 제시했다. 통계만 보면 양질의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92만 8000명 늘어난 반면 1~17시간 취업자는 11만명에 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전체 통계의 양상은 달랐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만 4000명(0.2%) 줄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2.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는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분기 말 기준 통계만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는 선거가, 8·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분기 말 기준으로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 바닥을 찍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고용시장에 여전히 ‘일자리 한파’가 몰아치는 이유는 ‘경제 허리’인 30~40대 고용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대 이상은 33만명 늘어났지만 30대는 10만 7000명, 40대는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