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씨티)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 3000건, 259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규모는 23.1%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996만 2000건에서 1045만 9300건으로 4.9%, 538조 5000억원에서 622조 7000억원으로 15.6%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금융 당국의 강력한 총량 관리로 억제됐지만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은 코로나 이후 영업 제한,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개입사업자 대출 부실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전용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6개 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확인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 40000만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 6000만원(71건)으로 184% 급증했다. 신한은행이 132건(326억 6200만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79.5%, 금액 기준 77.4%로 유용 적발이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에 비해 용도 외 사용 적발 실적은 저조해 은행 차원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커지자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올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든다. 토스뱅크는 14일 인터넷은행 중 최초로 최저금리 연 3% 초중반, 최대 한도 1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출시한다. 케이뱅크도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을 1분기 중 내놓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