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전문가 ‘부동산 정책 제언’

민간, 중산층 대상 분양 환경 조성
정부 ‘2·4 대책’ 기조 승계 바람직
다주택자 한시적 퇴로 열어 줘야
임대차 3법 개정·LTV 상향 필요

대통령 당선인은 어떻게 해야 주택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당선인이 내놓은 주택 정책 공약은 공급 확대와 인위적인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연간 신규 물량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신규 물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당선인의 주택 정책 방향은 맞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공약으로 내세운 숫자에는 연연하지 말고 장단기 로드맵을 세워 연차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9일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절대 물량 공급만 고집하지 말고 장기적인 수요 예측과 꼭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택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민간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택지를 확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공공택지 확보와 동시에 실현 가능한 공급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누가, 어디에, 어떤 계층을 겨냥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민간 부문이 중산층 이상 분양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신규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장터 등에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의 발목을 잡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걸림돌은 완화해야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수요가 몰리는 대도시에 신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심리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현 정부가 늦게나마 마련한 ‘2·4 대책’ 역시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정책 방향과 상통하는 만큼 기조를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유연한 정책과 시장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에서 60%로 획일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부자들만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잔금 대출이 막혀 입주를 포기한 가구도 많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주택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산층 이하 계층이 집을 마련할 때는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으로 얻는 소득을 유리알처럼 파악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 퇴로를 마련해 주고 매물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부작용이 많은 임대차 3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환 공주대 교수는 “급격한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고충에 대비한 대출 및 이자율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대차 3법의 개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과도한 대출 규제의 단계별 완화와 함께 사회 초년생과 금융 약자에 대한 LTV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