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미뤄준 稅 합산 등 영향
올 예상 세수의 14.5% 들어와

올해도 ‘세수 풍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걷은 세금(국세)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0조원 이상 많았다. 경기 회복으로 소득세가 많이 걷힌 데다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납부를 미뤄 준 세수가 함께 들어온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38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 8000억원이나 많이 걷혔다. 정부가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세수 343조 4000억원 중 14.5%(진도율)가 1월에 들어왔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중 4조 6000억원은 지난해 걷어야 했는데 미뤄 준 게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저효과(통계적 착시)로 3조원이 늘었고, 나머지 증가분 3조 2000억원은 경기 회복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고용 회복과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13조 2000억원)가 1조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2조 9000억원)도 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을 받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를 미뤄 줬고, 이 중 일부가 1월에 들어온 것이다. 부가가치세(24조 4000억원)는 6조 9000억원이나 늘어 특히 증가 폭이 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세정 지원으로 부가세 징수 자체가 적었기에 올해 유독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다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까지 합친 정부의 1월 총수입은 6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총지출은 56조 3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앞으로는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예정이라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70조 8000억원 적자(추가경정예산 기준)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월 6조 6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