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거듭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27만 가구가 1년 내 파산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기업 빚은 사상 처음으로 4500조원을 돌파하며 경제 규모의 2.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의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적자가구 가운데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 가구로, 이들 가구의 금융 부채는 7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 부채의 14.6%에 달하는 규모로 2020년 3월 59조원보다 13조원 늘어났다.

금융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적자가구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로 추정됐다. 이들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는 총 17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 부채의 36.2%를 차지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지만 올해 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성 위험가구의 금융 부채는 지난해 말 대비 1조~10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의 신용위험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540조원으로 1년 새 409조원이나 불었다. 가계 부채는 2180조원, 기업 부채는 2360조원으로 2020년 말보다 각각 181조 7000억원, 227조 6000억원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20.8%로, 1년 전보다 7.1% 포인트 상승하면서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의 신용 리스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대되는 모습을 띠었다. 연령별 차주 중 취약차주의 비중을 보면 청년층 취약차주는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이 외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 5.8%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신분·지위(종사상 지위)로 나눠 보면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은 차주 수(12.1%)와 대출잔액(21.2%) 기준 모두 2년 전보다 상승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4.4%로 여타 취약 차주(5.8%)보다 낮지만, 이는 금융지원 등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 지원 종료 등 정상화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효과는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큰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섣부른 DSR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을 완화해 주면 당장 숨통을 틔울 수는 있어도 결국 부채를 더 늘리게 된다”며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부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부채 자체를 줄여서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