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대선 직후 규제 완과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원 후보자도 지난 10일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도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130만∼150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250만호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무주택자의 수요를 진정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특히,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도심의 선호 입지 위주로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보강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년 등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의 전용주택을 도심 역세권,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용 모기지 등의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